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말하는 “자동 탈락”은,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거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 기준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기도 전에 “선정 불가”로 정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명확할 때는 접수 단계나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바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되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운영됩니다. 결국 “소득이 낮아 보인다”는 체감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심사 결과가 엇갈릴 때 탈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 탈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5가지 유형
1)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심사는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며,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뒤 재산 환산까지 더해 산정됩니다. 이 계산 구조상,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게 되어 상담 단계에서 바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2) 재산이 높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잡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예금, 부동산(주택·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환산액이 커져 기준 초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3) 자동차가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우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탈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보유로 인한 탈락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 왔고,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 차량이 어떤 방식으로 환산되는지(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인지, 별도 기준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 한 대 때문에” 탈락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산정이 예상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같은 주소지 거주 여부, 실질 부양관계, 가족관계의 형태에 따라 가구원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차이가 기준표(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1인이라고 생각했는데 2인으로 잡혀서 기준이 달라졌다” 같은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5)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걸리는 경우(해당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에서만 적용되는 영역이었고, 2026년을 전후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관련 개선이 발표되는 등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 의료급여에서 가족 사유로 제외된 이력이 있다면, 2026년에는 제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신청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전 1차 판단이 빠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실제 부양관계 포함) 먼저 확인
- 근로·사업·연금 등 월 소득과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 전세보증금·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항목 정리
- 재산이 월 소득처럼 환산되는 구조(환산액)를 이해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
‘자동 탈락’ 안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상담 단계에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탈락 원인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재산 환산(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과 가구원 산정은 오해가 잦은 구간이라, 서류 기준으로 정리해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보다 생활지원·감면·타 제도 연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FAQ
Q1. ‘자동 탈락’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구조상 기준 초과가 명확한 경우, 상담 단계에서 “선정 가능성이 낮다”는 안내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서류 기반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Q2.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 안내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A.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환산되어 월 소득처럼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에서 가족 때문에 탈락한 적이 있는데 2026년에도 같은가요
A.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이었고, 2026년을 전후로 관련 제도 개선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과거 탈락 이력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A. 자동차는 산정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기준은 완화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본인 차량이 어떤 환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관련 공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개선 발표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선정 여부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와 지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