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차량 가격의 약 7%에 해당하는 세금이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만 수백만 원이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자녀(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두 자녀만 있어도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확대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둘인 가정까지 포함되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면 혜택, 얼마까지 줄어드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약 28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도를 적용받으면 이 중 최대 14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죠.
이 혜택은 승용차, SUV,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대부분의 차량 구입에 적용되며, 1가구당 1대 한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다자녀 혜택과의 차이
과거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었죠. 혜택은 동일하게 최대 140만 원까지였지만, 대상 가구가 제한적이라 실제로는 혜택을 체감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두 자녀만 있어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차이는 없습니다. 즉, 감면 한도(140만 원), 적용 대상(1가구 1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단지 대상 가구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을 인도받고 등록할 때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 또는 지자체 세무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신분증, 차량 구입 계약서
이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 조건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배우자와 함께 동일 세대일 경우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
- 1가구 1대 한정 적용
- 기존 다자녀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유의해야 할 점
-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이미 다자녀 혜택으로 감면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동일 가구 내에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중고차 구입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제도의 의미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는 단순히 세금 절약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곧 양육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혜택의 체감도가 훨씬 커지고, 실질적인 가계 지원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가정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가정의 생활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민 중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대 14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도는 출산·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