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1호 수혜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적 상생기금 정책의 첫 사례로, 전북의 정책 기획력과 행정 실행력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북이 이 기금의 1호 대상이 된 배경,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상생기금의 구조와 전북 선정의 의미
상생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안정 등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 기금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 대상에 선정된 지역이 바로 전북입니다. 전북은 상생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농촌 중심의 지역구조,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 최근 자연재해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취약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기금 수혜의 필요성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요만으로는 1호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선 정책 준비와 실행 전략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상생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민간단체 및 금융기관과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것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정은 전북이 단순한 수혜지역을 넘어, 상생기금 정책의 파일럿 모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가 이 모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북은 실행 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게 됩니다.
전북의 정책 전략과 기금 활용 계획
전북도는 상생기금 300억 원을 단순 보조금 형태가 아닌, 장기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순환형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첫 단계는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되며, 이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확장됩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만기의 무이자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협력 은행들과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전북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긴급보험 제도도 병행해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상생보험과 연계된 구조로, 기금 일부를 활용해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기금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전북 지역대학 및 청년 창업단체와 연계하여 기술기반 창업, 소셜벤처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내 청년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상생기금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되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기금의 운영 투명성과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 왜 전북이 1호인가
이번 상생기금 선정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십 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이 최종 1호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북만의 기획력, 실행력, 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강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기획력입니다. 전북은 상생기금의 목적과 지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존 지역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며, 단순히 "돈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행정 실행력입니다. 전북은 이미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 전담부서 운영, 민간 협약 등 기금 집행 전 단계의 기반을 완비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수혜 이후 실행 계획’을 강조한 데 반해, 전북은 ‘수혜 이전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셋째, 민간과의 연계성입니다. 이번 상생기금은 민간 참여율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는데, 전북은 지역 은행, 보험사, 청년 창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 사전에 MOU를 체결해 협력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단순 행정이 아닌, 민·관·산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전략은 단순히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혁신 역량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은 상생기금 1호 수혜지로서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1호 수혜 지자체로 전북이 선정된 것은 단순한 정책 행운이 아닙니다. 선제적 정책 기획과 실행 준비, 민간과의 협력, 지속가능한 운영계획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전북은 전국적인 상생경제 모델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예산이 곧 효과로 이어지도록, 전북의 다음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