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고용장려금 제도
자영업자라면 직원 채용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건비 부담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까지 고려해야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 만 15세~34세 청년을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한 명당 매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 왜 주 30시간이 기준일까?
정부의 고용지원 사업은 대부분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합니다. 주 15~20시간 단기 알바 수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직원의 근로시간을 최소 주 30시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적용했을 때 주 30시간이면 월 약 130시간 근무, 월급은 약 134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이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월 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실제 인건비 계산: 월급 300만 원과 최저시급 비교
- 월급 300만 원 정규직
- 사업주 4대보험: 약 27만 원
- 퇴직금 적립: 약 25만 원
- 총 비용: 약 352만 원
- 정부지원금: −60만 원
- 순부담: 약 292만 원 - 주 30시간, 최저시급 근로자(월 134만 원)
- 사업주 4대보험: 약 12만 원
- 퇴직금 적립: 약 11만 원
- 총 비용: 약 157만 원
- 정부지원금: −60만 원
- 순부담: 약 97만 원
👉 즉,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금 체감 효과는 더 커져,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채용하면 실제로 월 100만 원 안팎의 비용만으로 인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4. 지원금은 어떻게 들어오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 매달 60만 원이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 보통은 분기 단위(3개월)로 모아서 지급됩니다.
예: 1~3월분 → 4월에 180만 원 지급
4~6월분 → 7월에 180만 원 지급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근로계약서·급여대장·보험가입 증빙 확인 후 지급됩니다.
5. 퇴직금과 식대는 어떻게 할까?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급의 1/12(약 8.3%)씩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 사업장은 월급에서 10%를 미리 떼어주는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험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퇴직연금 제도(DC형·IRP 등)에 가입해 매월 적립하거나, 장부상 충당금을 쌓는 방식입니다.
▸ 식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직원 복지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니,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6. 자영업자가 고용장려금을 효과적으로 뽑는 방법
- 조건 맞는 인력 채용 청년,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려하세요.
- 주 30시간 이상 설계 시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주 30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지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시·군·구청에서 별도 장려금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예산 소진 전에 챙기세요.
- 서류 관리 철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출근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보험 대비 퇴직연금 적립을 활용하고 업종별 산재요율을 확인해 비용을 줄이세요.
7. 마무리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는 가장 큰 부담이지만, 고용장려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매월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조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급여대장·보험가입 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매달 인건비 부담을 20~30% 가까이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을 예약해, 우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장려금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