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별로 없는데, 왜 지원금은 자꾸 탈락할까요?”
기초연금·차상위·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로 내가 버는 돈(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체감과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나는 소득이 낮은데 왜 안 되지?” → 원인 파악이 안 돼서 계속 같은 이유로 탈락 → 시간만 쓰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뭔지 한 줄로 정리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현금흐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사업소득이 낮아도 전세보증금/집/예금/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생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소득을 올려 잡는 구조예요.
실제 소득 vs 소득인정액 비교표
| 구분 | 무엇을 의미? | 대표 예시 | 헷갈리는 포인트 |
|---|---|---|---|
| 실제 소득 | 내가 실제로 버는 돈(현금 흐름)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 | 세후가 아니라 세전/산정소득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계산한 값 | 주택/토지, 전세보증금, 예금·보험해지환급금, 차량 등 | 현금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올라감 |
| 소득인정액 | 심사에서 최종으로 쓰는 기준값 | 실제 소득 + 재산환산액 | “내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보는 생활 여력 |
왜 탈락이 생기는지, 가장 흔한 3가지
- 전세보증금/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 목적이라도 일정 기준 초과 시 환산)
- 차량 보유 (차량가액·차종·용도에 따라 영향 가능)
-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묵혀둔 돈도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반영)
수치로 이해하는 예시 (범위로만)
예시 1) 월 실소득이 약 120~150만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수천만~1억 원대라면,
재산이 환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월 30~100만 원 이상 추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은 지역/공제/환산율/제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져서 “범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재산이 소득인정액을 올리는지 체크표
| 재산 항목 | 반영 가능성 | 체감 포인트 |
|---|---|---|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 높음 | 현금이 없어도 “보증금=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
| 자가 주택 | 중~높음 | 거주 목적이라도 기준 초과 시 환산될 수 있음 |
| 예금/적금 | 중 | 모아둔 돈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음 |
| 보험 해지환급금 | 중 | “해지하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
| 자동차 | 중 | 차량 가액/용도에 따라 변수 큼 |
이 구조를 알면 뭐가 달라지나
- 탈락 사유를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파악할 수 있음
- 다음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확인 포인트가 뚜렷해짐
-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어 시간 낭비가 줄어듦
특히 이런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먼저 보셔야 해요
- 월급/사업소득은 낮은데 전세보증금이 큰 편인 가구
- 현금은 없지만 보험/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부모님·가족 지원으로 재산 형태가 남아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불안”한 분 (소득·재산 흐름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자주 같이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기준도 비슷한가요?
검색자들이 여기서 또 막히는 게 “건강보험료 기준”이에요. 실제 소득만 보는 줄 알았는데 직장/지역에 따라 산정 구조가 달라서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이건 아래 글로 같이 보시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돼요.
결론: “내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보는 생활 여력”
소득인정액은 “지금 버는 돈”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생활 여력을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낮아도 전세·집·예금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글 핵심 3줄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환산이다.
- 탈락의 핵심 원인은 대부분 재산 환산에서 나온다.
- 표로 항목을 체크하면 “왜 탈락했는지”가 보인다.
FAQ
Q1. 월급이 적으면 무조건 대상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부분 제도는 월급(실제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Q2. 전세 살면 현금이 없는데도 불리할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은 대표적인 “환산 재산”이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3. 차 한 대 때문에 탈락이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차량은 가액·용도·제도별 기준에 따라 반영 폭이 달라서, 차량이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그럼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제도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최종은 상담/조회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오늘 글의 표로 “원인 항목”은 먼저 걸러낼 수 있어요.
© 새로운시작 | 본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은 가구 상황·지자체/제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