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부는 부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청 대상 확대, 자동 소급 적용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 재기를 위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저소득층 구제 본격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금 감면율입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며 담보가 없는 부실 채무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거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생계와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 부담을 느끼던 많은 국민들이 구조적인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인하와 상환 조건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90% 원금 감면과 더불어 거치 및 상환 기간 완화가 적용되며,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조정 후 이자가 최대 9%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최저 3.9%, 평균 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새출발기금’ 대상 범위 넓어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2025년 6월 말까지 창업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되며 지원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신청은 부실 차주의 경우 캠코(KAMCO),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각각 담당합니다.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되며, 성실 상환을 1년간 유지하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단, 신청 즉시 신용정보 등록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용이 권장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 혜택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지원입니다. 원금 감면,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대상 확대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