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두면 “될 줄 알았는데 탈락” 같은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놓치는 재산 항목(현금·예금, 보증금, 보험, 자동차 등)을 어떻게 정리하면 빠르고 정확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몇 % 구간이면 얼마인지”도 함께 대략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금액부터 먼저 잡아두기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우리 가구(가구원 수)의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기준 %를 먼저 잡아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5인: 7,556,719원
급여별 “대략 기준선”(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 구간이면 대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구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1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주의할 점은, 위 표는 “대상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선이고, 실제 지급액·선정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최종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한 이유: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보기 때문
신청 전에 꼭 이해해야 하는 구조는 다음 한 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통장에 돈이 있거나(현금·예금),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보험 해지환급금이 잡히거나, 차량가액이 높으면 재산이 소득처럼 환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동탈락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탈락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탈락 사례 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본인 상황을 훨씬 빠르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재산 정리 1단계: ‘내 재산’을 항목별로 쪼개서 적기
재산 정리는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빠짐없이 파악하고 서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누락·오기재는 탈락 또는 추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먼저 표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1) 현금·예금·적금·증권(금융재산)
- 본인·배우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입출금, 정기예금, 적금, CMA, 증권계좌
- 최근 1~3개월 거래내역에서 “일시금 유입”이 있으면 출처 정리
- 가족에게 잠시 맡긴 돈, 계좌이체만 해둔 돈도 실제 소유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근거 정리
2) 전·월세 보증금(주거 관련 재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보증금 금액이 핵심
- 보증금은 체감상 ‘집이 아니니 재산이 아니다’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재산 항목
3) 보험(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
- 보장성 보험이라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보험사 앱/콜센터에서 “해지환급금(현재 기준)”을 발급/확인해 숫자 정리
4) 자동차(차량가액/차종/연식에 따라 영향)
- 차량이 있으면 재산 반영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
- 가구 특성(장애, 다자녀, 생업용 등)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 권장
5) 부동산(주택·토지·상가·임야 등) 및 임대보증금
- 공시가격/등기 여부/지분 여부까지 정확히
- 부모와 공동명의, 상속 지분 등 “내 지분”이 있는 경우 특히 누락 주의
신청 전 재산 정리 2단계: ‘공제/차감’도 함께 정리하기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재산 총액”만 적고 끝내는 것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제·차감 요소도 함께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인정 범위/서류 요건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음
- 일부 공제항목: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공제액(기본재산액 등)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음
이 부분은 가구 상황·지역·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표가 달라질 수 있어,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기보다 내가 어디에서 공제를 받는지(또는 못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쪽도 재산 공제 구조가 따로 있어서, 함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공제 구조는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공제 항목 정리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신청 전 재산 정리 3단계: 주민센터에 가져갈 서류를 ‘한 번에’ 맞추기
재산은 “말로 설명”하면 확인이 어렵고, 결국 서류로 정리해야 속도가 납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 축입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자료
-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 자료(보험사 발급)
- 차량 관련 자료(차량등록, 가액 확인 자료 등)
- 부동산/지분 관련 자료(등기/공시가격 확인 자료)
- 부채가 있으면: 대출잔액증명, 상환내역, 채무 확인서류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재산 정리는 “재산을 줄이는 요령”이 아니라,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소득인정액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급여별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지만,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① 기준중위소득(우리 가구) 기준선 확인 → ② 재산 항목별 목록화 → ③ 공제/차감 요소 확인 → ④ 서류 1회 정리로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FAQ
Q1. 통장에 있는 돈(예금)은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얼마부터”로 끊기보다, 예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 가구원 수, 급여 종류, 다른 재산(보증금·차량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준선(32%·40%·48%·50%) 근처라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구조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중요한 재산 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재산이 소득처럼 환산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보험은 그냥 보장이라 재산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보험은 유형과 해지환급금 존재 여부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보험사에서 “현재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숫자를 정리해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Q4. 2026년 기준중위소득 “몇 % 구간이면 얼마”가 가장 중요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기준선을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생계 820,556원, 4인 가구는 생계 2,078,316원 수준이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