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의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수급 조건과 기준도 점점 세분화되고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조건인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2,12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636,0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인 1인 가구라도,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636,000원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70만원이더라도 일정 부분의 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일부는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 대상이며,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의 일부 역시 예외 처리됩니다. 1인 가구나 청년층은 소득 외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방식
소득 외에도 재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기타 자산입니다. 이 재산들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18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900만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8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등으로 기본 500만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는 생계나 근로, 통학 등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 중인 주택은 일부 공제 기준이 있으나, 2채 이상 소유하거나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그대로 환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현금 부족’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움을 의미하며, 전체 자산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자료, 재산자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는 대략 1~2주 이내에 완료되며, 필요에 따라 방문조사나 전화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대부분 폐지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식 등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30세 이상 1인 청년 가구는 가족과의 관계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수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 단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에 맞는지 모호할 경우, 미리 복지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부양의무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수급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 청년,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