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만큼 제때 월급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한두 번이 아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의한 반복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5년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제재·경제적 제재·법적 책임이 함께 부과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 상습 임금체불이란? 상습 임금체불은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자금..